『구립어린이집』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5	제출년월일 : 2020년 6월 29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❍ 구립어린이집을「영유아 보육법」제24조 제2항,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영유아 보육조례」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

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,  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, 영유아를  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․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 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❍ 위탁대상 : 구립어린이집 7개소

- 가람, 아람, 고은, 한나, 신나라, 예그린, 힐스테이트신촌

❍ 시설현황

연번	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현황		보육아동 (정원/현원)	보 육 교직원	비고
			연면적 (㎡)	규 모
1	가람어린이집	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 1단지 내 관리사무소 빌딩 1층 (남가좌1동)	374	지상1층	70/70	12
2	아람어린이집	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 2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1층 (남가좌1동)	239	지상1층	50/50	9
3	고은어린이집	모래내로 459-6 (홍제1동)	376	지상1층	93/87	22
4	한나어린이집	서대문구 가재울로45 현대아파트 103동 105호 (남가좌2동)	123	지상1층	20/20	8
5	신나라어린이집	거북골로 154 삼호아파트 101동 108호 (북가좌2동)	90	지상1층	19/15	6
6	예그린어린이집	서대문구 증가로30길 8 서부아파트 103호 (북가좌2동)	100	지상1층	19/14	7
7	(가칭) 힐스테이트신촌 어린이집	북아현동 1-954번지 일대 (힐스테이트신촌아파트) 북아현1-1구역	203.06	지상1층	30명(예정)	미정

나. 주요 위탁 내용

❍ 위탁사무 : 구립어린이집 관리․운영에 관한 사무

❍ 위탁기간

- 가람․ 아람 : 2020. 11.  1. ~ 2025. 10. 31. (5년)

- 고      은 : 2021.   1. 1. ~ 2025. 12. 31. (5년)

- 한나  ․ 신나라  ․ 예그린  : 2021.  1.  1. ~ 2025. 12. 31. (5년)

- (가칭) 힐스테이트신촌  : 계약일로부터 5년

❍ 위탁구분

- 재 위 탁 : 5개소(가람, 아람, 한나, 신나라, 예그린)

- 변경위탁 : 1개소(고은)

- 신규위탁 : 1개소(힐스테이트신촌)

❍ 선정방법 : 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

4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

-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

및 제17조(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) 제1항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

별첨 : 1. 구립어린이집 성과평가서 6부.

2.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자료(힐스테이트신촌어린이집) 1부.  끝.

관 계 법 령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3.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

제12조(위탁운영)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

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7조(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)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,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